부시 “핵 태세 보고서 새 내용 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잠재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PR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이나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국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나 우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주지시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대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NPR는 핵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문서’가 아니며 러시아 측에도 이미 1월에 이 보고서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공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핵공격 목표로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지는 14일 ‘핵무기에 대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이들이 ‘멸망주의자’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든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으로써 이전까지의 군축과 핵확산 억제 노력에 작별을 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LA타임스도 이날 ‘열기 위험한 뚜껑’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NPR가 결과적으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공개적 부인과 의회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PR로 본 미국의 핵 정책 변화
항목	NPR 이전	NPR 이후
핵무기에 대한 개념	전쟁 억지의 마지막 수단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
핵무기 사용 대상	불명확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
핵무기 원칙	상호 확증 파괴	일방적 확증 파괴
핵확산금지조약(NPT)관련입장	NPT 가입국 중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 공격 않음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유사시 사용 가능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입장	핵무기 개발 금지 또는 축소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 확대 또는 권장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