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은 최하층” 中정부문서 파문

노동자, 농민, 지식분자 등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계층 분류 방식을 뒤집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의 사회계층 보고서가 최근 당국에 의해 발행 금지 조치를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사회계층을 사영기업주, 대·중형 기업 관리자 등을 포함한 10대 계층으로 분류해 사회주의 사회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 데다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노동자, 농민들을 8, 9번째의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해 노동자 농민 계급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회과학원의 루쉐윈(陸學芸) 전 사회학연구소장팀이 99년부터 3년 동안 12개 성 및 시, 자치구의 1만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연구 분석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발간되자마자 학술서로는 이례적으로 2쇄에 들어가는 등 지식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보고서는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의 사회계층이 지난 25년여 동안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 대·중형 기업 관리자와 개체상공업자, 사영기업주 등 자본주의형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면서 대·중형 기업 관리자와 사영 기업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계층이 아니라 시장경제개혁의 주요 추진세력이며 선진적인 생산력을 대표하는 계층이라고 치켜세워 파문을 낳았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행 중지 조치는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사영기업인이나 개인 재산권 인정 방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방 외교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시위를 벌이는 등 이 문제는 계속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계층을 2개 계급(노동자 농민)과 1개 계층(지식분자)으로 분류하던 과거와는 달리 10개 계층으로 분류한 뒤 △농업노동자(44%) △일반노동자(22.6%) △상업 서비스 종사자(12%) △전문기술자(5.1%) △행정 사무직(4.8%) △개체 상공업자(4.2%) △도시실업자, 반실업자(3.1%) △국가사회관리자(2.1%) △대·중형 기업 관리자(1.5%) △사영 기업주(0.6%)로 세분화됐다고 발표했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