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학]“개도국 노령화 경제동력 될수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령화 추세는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높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8일자)가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 같은 분석은 12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의 ‘노령화 세계총회’에서 늘어가는 세계 노령인구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 잡지는 일부 개도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인구 노령화라는 장벽에 부닥쳐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전혀 다른 인구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요약.

▽‘개도국형 노령화’〓198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차 세계연령총회가 열릴 당시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보다 많은 나라는 모두 9개국에 불과했으며 인구노령화는 일종의 선진국병으로 여겨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후엔 중국을 포함한 약 50개국이 ‘노인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다른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개도국들은 앞으로 40년가량 평균수명 연장 내지는 ‘인구노령화’로 인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노령화가 ‘인구 구성 3단계 모델’의 중간계층(14∼64세)에서부터 시작해 당장 노후복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인구구성 모델이 피라미드형인 개도국의 경우 평균수명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노동연령층이 두꺼워지게 된다는 것. 또 개도국들은 출산저하로 인해 부양 인구의 부담이 줄어드는 다이아몬드형의 이상적인 인구구조를 갖게될 전망이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인구노령화의 혜택을 누려왔다. 1965∼90년 사이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가용노동인구는 비노동인구에 비해 3배반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인구노령화의 다른 요인인 평균수명의 연장 또한 개도국들에 득이 될 수 있다.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노후대책을 위한 저축 및 교육투자를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양질의 노동력을 축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도국들이 경제개방, 인플레이션 억제, 저축장려, 교육 및 공공복지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함께 펴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유엔과 각국 대표들은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노령층의 연금 및 의료보장, 사회경제 정치적 역할 보장, 개도국의 노령화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I think…▼

평균 수명이 늘고 생활여건이 좋아지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한국도 머지않아 선진국과 똑같은 심각한 노인문제를 겪게될 것이다.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유년인구(0∼14세) 구성비율은 21.1%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젊은 국가로 간주되지만 현재 7% 수준인 고령인구(65세 기준)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2019년엔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의 고령화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수방관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한 정책을 하나둘씩 마련해 가고 있다. 정부는 99년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수당(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치매나 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요양시설을 늘리고, 노인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