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마이크 무어 WTO총장 “한국 농산물市場 열어라”

“한국이 미래를 걸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답은 명확하다. 한국이 공산품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듯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농업시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마이크 무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53·사진)은 7일 ‘한국 농업시장 개방의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이 업체 자문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무어 총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는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이 한 묶음으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분야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이 공산품 수출, 투자자유화, 반덤핑제도 개선을 바라는 만큼 농업도 변해야 한다. 농민의 삶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농업을 지원해 자유교역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한국은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나.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은 국제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공공지출에 힘입어 팽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 경제는 6∼12개월 주기로 수축과 팽창을 한다. 일본이 걱정이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을 보고 배우라고 말했다. 후손을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WTO 가입이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북은 마치 ‘낮과 밤’처럼 다르다. 북한은 WTO가 지향하는 목표에 반대되는 체제를 갖고 있다. 경제 문화교류가 늘면 평화가 촉진되는 것은 분명하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