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非核 3원칙 現내각선 불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사진) 일본 총리는 10일 중의원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핵보유가능성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내각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장래의 내각에 대해서까지 참견할 수는 없다. 다음 내각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핵 3원칙에 대해 ‘어떤 정부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노선을 지켜온 역대 총리들의 발언과 비교하면 ‘다음 내각이 원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의 후쿠다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비핵 3원칙은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다.

후쿠다 장관도 “장래를 예견해 볼 때 비핵 3원칙을 변경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논의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논의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국회에서 처음 밝혔으며 71년 11월 중의원이 준수결의를 하면서 일본의 국시로 받아들여져 왔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서 내세워왔다.

다만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나 항공기가 일본 영내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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