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BM협정 13일 폐기…의원31명 위헌소송 제기

30년 전 미국과 구 소련간에 체결됐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13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측에 ABM 협정 탈퇴를 사전 통보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3일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다.

해상과 우주에서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을 전면 금지하고 지상에서도 한정된 곳에서만 방어시스템을 용인하는 ABM 협정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방부는 22일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에 6기의 요격미사일 격납고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한다. 이 미사일 격납고들은 MD체제 운영 기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1명은 워싱턴 연방지법에 부시 행정부의 ABM협정 탈퇴 결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부시 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3명이다.

데니스 쿠시니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없다”면서 “헌법에 조약 탈퇴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조약은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는 연방법에 상응한 최고법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헌법은 조약 체결시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탈시에도 인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