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봉쇄 철책’ 테러예방효과 논란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의 경계선에 설치중인 철책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철책 설치론자들은 폭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테러방지 효과도 별로 없고 정치·경제적으로 손해만 나는 방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중동평화안을 발표할 예정인 미국 역시 철책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철책 효과의 근거로 94년 철책을 친 가자지구를 들고 있다. 2000년 9월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봉기) 이후 70여 차례의 자폭 테러가 발생했지만 모두 요르단강 서안의 테러범 소행이었지 가자지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설령 철책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모두 에워싼다 하더라도 테러 예방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양측의 경계선 이동 인원이 하루 40만∼50만명에 달해 이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통행을 완전 봉쇄하기도 쉽지 않다. 이스라엘을 드나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막노동꾼으로 이들의 통행을 막을 경우 이스라엘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 특히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건설업(20% 이상), 농업(12%)의 타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4만6000채이던 이스라엘의 주택 건설량이 지난해 3만2000채로 30% 준 것도 팔레스타인인들의 통행이 자주 막혔기 때문.

국가종교당 등 극우파들은 “철책은 국경선의 후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철책은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스라엘의 영토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

또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20여만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 역시 철책 설치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담당 김흥종(金興鍾) 박사는 “철책 설치안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사안”이라며 “철책이 단기적으로 테러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개황
이스라엘	구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주장 2만7800㎢(요르단강 서안 등 포함)	국토면적	5800㎢(가자지구+요르단강 서안)
‘이’ 주장 예루살렘 실제 수도 텔아비브	수도	‘팔’ 주장 동예루살렘 임시 수도 라말라
646만명(아랍계 113만명 포함)	인구	307만명
유대교(77.8%) 이슬람교(15.2%) 기타	종교	이슬람교(97%) 기독교(3%)
1100억달러(1인당 1만7000달러)	GDP	39억달러(1인당 1282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