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세정책 성공할까

일본 정부가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 여당이 17일 발표한 추가 디플레이션대책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과 상속세 증여세 감세가 골자. 관련법을 정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불황에 지쳐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처방. 인구의 17%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총 가계저축액 720조엔의 37.23%나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춰 고령자가 살아있는 동안 젊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소비가 되살아난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세로 인한 세수(稅收)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느냐는 것. 감세규모가 소폭에 그치면 감세효과가 별로 없는 반면 대규모 감세 때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올해 국채발행을 30조엔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재원확보 문제가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에도 매출액에 대해 과세하는 외형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