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4% 情報員활용” 美 對테러계획 논란

미국 정부가 국민의 4%인 100여만명의 주민을 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SMH)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정부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테러정보 및 예방 시스템(TIPS)’을 만들어 올 8월부터 시험 운용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이 같은 프로그램은 주민 동원율(3.5%)로 볼 때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 제도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민권단체들은 올해 의회를 통과한 ‘미국 애국자법(PA)’만으로도 대규모의 권력 남용적인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해 왔다”고 지적하고 “TIPS는 미국민들에게 새로운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TIPS는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우편집배원과 전기 가스 수도 종사자 및 트럭운전사 등을 대거 테러정보 수집에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문은 “92년 하버드대가 실시한 ‘정의 프로젝트’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정보원들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이야기를 꾸며내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