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토안보계획안 의회 송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각료급의 국토안보부를 신설하고 주요 기간시설 보호를 위한 비밀 계획을 입안할 것 등을 촉구하는 국토안보계획안을 발표, 이를 의회에 송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토를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적 국가과제”라며 “우리는 새롭고 복잡한 도전에 범사회적으로 총력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국토안보부는 22개 연방기구에 중복적으로 산재돼 있는 대테러 기능을 통합,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밖에 주요 기간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발전소 컴퓨터망 등의 보안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국내 치안유지에 동원하는 것이 제약돼 있는 군을 테러 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이 같은 국토안보계획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방기구인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이를 입법화해야 신설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의회는 백악관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비밀리에 국토안보부 신설 계획 등을 마련해 온 데다 국토안보부가 너무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비판적이어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전망했다.

하원의 일부 위원회는 지난 주 해안경비대, 시크릿 서비스(대통령 등 국가 요인 경호 담당), 연방비상관리청, 이민귀화국의 일부 기능 등은 국토안보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표결을 거쳐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계획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및 이를 조달하는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