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기를 낳으세요”…日 아동비율 14% 선진국 하위권

‘제발 아기 좀 낳아주세요.’

젊은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직장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불임부부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불임치료기금을 조성해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육아기간 중 연금보험료 면제기간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16세 미만 자녀 2명까지는 월 1만엔, 세 번째 자녀부터는 2만엔씩 지급하는 아동연금제도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젊은 부모들은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데 시간과 노력,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희생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아예 아기를 낳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은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를 대상으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 56.4%, 남성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후생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수)은 1.33명. 전년도 1.35명보다 0.02명 낮아져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올 초 2050년까지의 인구추계를 계산하면서 지난해의 출산율을 1.34%로 추정한 바 있어, 출산율 저하가 예상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총인구에서 15세미만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올 5월 집계)도 1년새 0.2%포인트 낮아진 14.3%로 주요선진국(미국 21.4%, 프랑스 19.0%, 영국 18.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출산율 저하가 이대로 계속되면 2010년에는 어린이 비율이 1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50년 3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산율 높이기 방안>

·남성 육아휴직 권장

·보육시설 대폭 확충

·불임부부 치료 지원

·육아기간 연금 면제

·아동연금 지급 검토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