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이라크 선제공격 승인요청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위한 정지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9일 의회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라크에 대해 어떤 조치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도록 무제한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이 작성한 이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가 유엔(UN) 결의안을 위반해왔고 미국을 선제공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법상 이라크에 대해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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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무기 사찰을 이행할 수 있는 시한을 몇 주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군사행동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력한 유엔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라크가 먼저 유엔무기사찰단의 복귀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찰단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도 20일 새 유엔 결의안의 채택에 반대, 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라크도 21일 "무기사찰에 대한 새 유엔 결의에는 결코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은 21일 "우리는 국가가 명령할 어떠한 활동이나 조치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군사적으로 대 이라크 전쟁의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보복할 방침임을 부시 행정부에 통보, 대 이라크전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스라엘의 이같은 방침은 91년 이라크로부터 39차례나 스커드 미사일공격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에 비교, 근본적인 정책의 변경이라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우려해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