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뢰더총리 재집권]지지율 같은데 의석은 왜 3석차?

  • 입력 2002년 9월 23일 19시 23분


선거법상 독일 연방하원은 598명이 정원. 그러나 22일 총선 결과 15대 연방하원 의석은 603석이 됐다.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사민당(SPD)과 같은 38.5%의 지지율을 얻었는데도 의석수는 3석이 적었다. 왜 그럴까.

이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 독일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권을 행사한다. 1인2표제. 그 결과 정당은 우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아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를 차례로 채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할당 의석수를 넘어도 이들의 의석을 박탈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의석이 발생, 정원을 넘게 되는 것. 기사-기민연합이 사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당 수가 많아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권하려면 짝짓기를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 모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과 자민당(FDP)의 지지율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선거전 각 정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기 때문에 선거 뒤 연방대통령은 형식상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는 1개월내에 회의를 소집해 토론없이 찬반투표를 실시, 총리를 뽑는다. 총리는 연정 파트너와 협의해 내각을 구성한다.베를린〓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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