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볕정책 성공적 마무리 기대"

  • 입력 2002년 9월 26일 18시 56분


미국의 대북특사파견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에 관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양국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의 이슈는 전략적 차원에서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 보상과 같은 북-일간의 현안에 비해 타결이 어렵다.

정치적인 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성실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북한 역시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 수출의 경우 만일 수출 중단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면 비교적 쉽게 타결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슈들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경제적 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북한은 미국에 수출할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경협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최근 납북일본인문제와 적군파 테러범의 일본송환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 정도로는 미국이 이를 허용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대북특사파견은 초보적인 수준의 대화재개에 머물 공산이 크다. 후속 대화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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