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제 정비-경제개혁 박차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금융상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도쿄AP연합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은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부실채권 처리 등 경제구조 개혁과 자위대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유사법제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실채권 처리 가속도〓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금융상은 1일 가진 취임회견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는 한편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모든 수단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며 공적자금 투입 결과 국가가 경영권을 갖는 은행국유화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말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해 2004년도까지 처리를 종결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현행법상 금융위기에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도 예방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출금이 묶여 자기자본 감소 위험이 있을 경우 공적자금으로 감소 우려분을 메워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다케나카 경제재정-금융상은 또 “은행 국유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일본에서도 옛 일본장기신용은행을 국유화한 전례가 있다”며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보통주를 사들여 국유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위대 권한과 활동 확대〓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방위청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경찰이 맡아온 테러대책과 관련해 “자위대가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자위대의 경찰권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치안출동으로 대응능력을 검증해보고 만일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안출동이란 테러 또는 게릴라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경찰력으로는 치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리 명령으로 자위대가 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시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경찰 고유영역이었던 테러대책에까지 자위대 활동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방위청과 경찰청은 치안출동을 상정한 도상연습 방식의 합동훈련을 이달 하순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 공작선 침몰사건 등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