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금보장제 폐지 연기 방침

일본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로 계획했던 예금전액보장제 폐지 방침을 1∼2년 연기할 방침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3일 예금 전액보장제 폐지 연기를 포함한 금융행정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도 기자들에게 “1년이건 2년이건 예금 전액보장제 폐지를 무조건 연기해 그동안 확실하게 금융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금융상은 시오카와 재무상과 아소 타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등과 연쇄회동을 갖고 예금 전액보장제 폐지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케나카 금융상은 이날 “예금 전액보장제를 폐지하려면 금융 안정이 전제조건”이라며 “금융 불안이 남아 있는 현상태에서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예·적금 전액을 보장해온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올 4월 1일부터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의 원금 1000만엔(약 1억원)과 이자에 한해서만 보호하기로 했으며 내년 4월1일부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등도 일정액만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 방침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는 금융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