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결의안 통과 초읽기〓하원 지도자들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이라크전쟁 결의안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골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가 제기하는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라크 관련 모든 유엔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할 때 무력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무력사용에 앞서 유엔 승인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언급해 필요할 경우 유엔 승인 없이 일방적 무력사용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뒀다.
| ▼관련기사▼ |
이날 조지프 리버맨(민주당) 상원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토머스 대슐 원내총무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입지가 약해져 양원 모두 다음주 투표를 통해 이라크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무장해제 해야 한다”며 “그러나 만일 그가 계속 반항하면 무력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 새 유엔 결의안 마련〓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보다 강력한 내용의 새 유엔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유엔과 이라크간 무기사찰 재개 합의를 무색하게 했다. 통신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유엔안보리는 이라크에 30일 안에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보고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안보리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가능한 수단이란 곧 무력사용을 뜻한다.
그러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유엔무기사찰 결과를 본 뒤 새 결의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선(先) 사찰’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 결의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스 블릭스 유엔무기사찰단장은 3일 이라크와 합의한 무기사찰 재개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영국은 새 결의안이 없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이라크 대통령궁에 대한 유엔무기사찰단의 무제한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행정부와 하원이 합의한 결의안 주요 내용 |
| ●의회는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 |
| ●이라크의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미 군사력 사용을 승인한다 |
|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명령하기 전에 외교 노력으로 이라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회에 통보한다 |
|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을 대 테러전과 다른 방향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한다 |
| ●대통령은 이라크 군사작전과 재건 전후 노력 등을 60일마다 의회에 보고한다 |
| 미국의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
| ●이라크 정부는 유엔 무기사찰에 앞서 결의안 통과 이후 30일 안에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수용가능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이라크의 보고서에 거짓 또는 누락이 있거나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보리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
|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 안팎에서 관련자를 만날 수 있고 이를 위해 이라크 정부 인사의 참관 없이 면담 대상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한다 |
| ●사찰 요원은 유엔 감시·거증·사찰 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선발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사찰 요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다. |
| ●사찰단은 유엔 안전보장병력의 보호를 받는다 |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