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東進계획' 첫발…동유럽 10개국과 연내 가입협상 완료

유럽연합(EU)의 권역이 러시아 접경 지역까지 확대되는 대대적인 EU ‘동진(東進)’ 계획이 가시화됐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 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 10개국을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도록 기존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권고안에 따라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은 연내에 EU와 가입 협상을 마치고 2004년 1월부터 EU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집행위가 EU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10개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98년 EU가 헝가리 등과 추가 회원가입 협상을 시작한 이래 EU 확대 일정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AP통신은 EU의 이 같은 확대안은 기구 설립 이후 최대 야심작이자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옛 소련 국가 및 구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 회원국수는 현재 15개국에서 25∼27개국으로 늘게되며 EU 권역이 러시아 서쪽 국경과 맞닿게 돼 유럽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통합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동유럽 최빈국으로 꼽히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가입 기준에 상대적으로 크게 미달돼 1차 가입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2007년경에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AFP통신은 EU 확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회원 가입 대상국들이 2004년부터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이전에 EU 법률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