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

일본이 동아시아의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일본 언론이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FTA체결 가능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정리한 ‘일본의 FTA전략’ 지침은 FTA 체결의 목적을 ‘정치관계의 강화와 외교의 영향력 확대’로 규정하고 한국, ASEAN 등과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FTA를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을 포함한 외교면에서도 중요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

일본 정부가 FTA 관련 종합지침을 정리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특히 양국간 민관 합동 차원의 논의에 머물고 있는 한일 FTA 협상에 대해 내년 2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간 교섭을 조기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일본은 올 1월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에 이어 멕시코와의 협정도 이달 말경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달 초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ASEAN 정상회담에서도 ASEAN과 ‘10년 내 FTA 체결’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지침은 한 중 일 3국 및 ASEAN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체결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개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말 WTO 가입을 계기로 ASEAN과 2010년까지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의 FTA체제를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도쿄〓이영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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