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hink/강승호]中, 정치-경제 시스템 부조화…稅法등 동원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성공을 이뤘지만 중국 전체 부(富)의 40% 이상을 상위 1%가 차지하는 등 시장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도 생겨났다. 또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기업가들이 사회 내부에서 일정한 ‘세력’을 갖는데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시장주의를 공산주의 체제 내로 끌어들이되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개혁을 강화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달 8일 전당대회에서 사기업가에게도 공산당 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사유 기업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다는 당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시장주의를 ‘체제내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동시에 기업가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 등에 대한 당국의 통제도 엄중해졌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정치논리나 사상 등을 통해 자본가들을 규제했다면 지금은 세법, 증권거래법, 관습 등을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내세우는 셈이다.

묘하게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국민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유는 시장주의를 잘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정치와 시장주의 경제라는 시스템의 부조화가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정부 통제하의 개혁이 점진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강승호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