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유엔 결의 없어도 독자적 공격 가능” 거듭 경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2일 “유엔 결의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제출한 새 이라크 결의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러시아가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뒤 나온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집회에서 “유엔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담 후세인(이라크 대통령)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국제연대를 이끌고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수정안은 러시아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으며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룩셈부르크 방문 중 “프랑스와 미국이 합의를 이루려면 논의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유엔 주재 고위 외교관도 “미국의 결의안 초안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수정안은 초안에 있던 ‘모든 필요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군사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문구가 여전히 들어 있다. 즉 이라크가 유엔 결의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문구와 이라크가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이날 5개 상임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프랑스와 러시아가 미국의 새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상임이사국들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주 중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높지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때 어떤 내용이 될지 알 수 없으며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지, 부결될지, 아니면 거부권이 행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채택되지만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P통신은 “올 겨울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의 공격시기는 일단 이라크측이 무기사찰을 받아들일 경우 사찰일정에 따라 내년 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미군이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 재래식 시가전 대신 바그다드 등 핵심 도시를 고립시켜 포위공격을 가하는 새 전술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