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中, FTA창설 합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은 4일 2015년까지 양측 경제권역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내년 초부터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ASEAN 정상들과 중국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SEAN+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초부터 양측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실무협상에 들어가 2004년 중반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ASEAN의 초기 6개 회원국의 경우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고 나중에 가입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경제력이 떨어지는 4국은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자유무역지대가 구성되면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사라지고 서비스 교역이 자유화되며 역내 국가간 투자가 개방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추후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17억 인구를 포괄하는 무역규모 1조2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게 된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또 자유무역지대와 별도로 ASEAN 국가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김석수(金碩洙)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주룽지 중국 총리 등 한중일 3국 총리들도 중장기적으로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미 3국 공동 연구진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건의한 만큼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