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무기사찰 결의안’ 통과… 서방공세 강화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대(對) 이라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이라크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라크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7일 이내(이달 15일까지)에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새 결의안 요지〓이라크는 15일까지 결의안 수용 여부를 안보리에 알려야 하는 동시에 12월 8일까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의 개발 보유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이어 유엔 무기사찰단은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라크에서 사찰을 시작한다. 무기사찰단은 일정을 서둘러 추진해 19, 20일쯤 첫 사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찰단은 사찰 개시 뒤 60일 내에 사찰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찰단의 결과 보고서는 내년 1월 18일경 안보리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찰단의 규모는 400∼5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의안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11년간 계속돼온 금수(禁輸)조치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간 관계 회복의 길도 열어놓은 셈이다.

▽이라크의 반응 및 전망〓이날 새 결의안 통과에 대한 이라크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의 사악한 생각이 반영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라크 언론은 결국 새 결의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전했다. 이라크 집권 바트당 기관지 알 타우라는 “이라크가 다른 나라들처럼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이나 관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무기사찰단의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속단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가 대통령궁(7개)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은닉 추정지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라크는 대통령궁 사찰은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또 이라크가 유엔 무기사찰단의 활동이 이라크 안보시설을 탐지하는 사실상 ‘스파이 활동’이라며 반발하고 나설 수도 있다.

이라크가 끝내 결의안을 거부하거나, 수용하더라도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결과’라는 결의안 표현에 따라 곧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