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창설 美하원 법안통과

미국 하원은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對)테러전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을 찬성 299, 반대 121로 가결했다고 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38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17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공룡 부처’가 출범하게 됐다. 1947년 국방부 창설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토안보부는 해안경비대와 이민귀화국, 세관, 교통안전국 등 22개 연방기관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 밖에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소방관,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과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 기술 개발도 맡는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 1월 말∼2월 초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5개월 동안 비밀리에 실무작업을 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초대 장관으로는 톰 리지 현 국토안보국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서로 다른 기관을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조직 통합에만 급급하고 테러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기본업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근로자를 위한 보호막을 줄이고 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기업과 공화당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법안을 하원이 허둥지둥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상원은 이르면 15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