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 ‘E데이’ 2004년 5월1일…폴란드등 10개국 가입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권과 지중해 연안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새로 가입하는 ‘E데이’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 늦은 2004년 5월1일로 확정됐다.

EU 외무장관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가 새 회원국 가입 조약을 비준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 공식 가입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가입할 10개 후보국은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다.

10개 후보국 지도자는 다음달 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게 되며, 내년 4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현 15개 회원국과 함께 가입 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새 가입국들은 이후 1년간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4년 5월1일 공식 회원국이 된다.

새 회원국들은 2004년 6월에 열릴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참여하며, 그해 11월에는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EU집행위원회가 꾸려진다.

후보국들은 EU에 내야 하는 월별 예산분담금을 4개월분 덜 내지만, 연간 단위로 받는 보조금은 모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빈곤지역 지원금 등에 대한 후보국들과 기존 회원국들 간 이견이 여전해 다음달 정상회담 전까지 이를 조율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EU측은 신규 회원국들에 가입 첫 해에는 기존 회원국들이 받는 보조금의 25%만 지원하고 이후 10년간 단계적으로 기존 회원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준다는 방침. 이에 대해 폴란드 등 후보국들은 “새 회원국들에 불공정한 조치”라며 가입 초기부터 더욱 많은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는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보조금 등에 대한 수정 제안서를 이번주 내에 마련해 다음주 중 10개 후보국에 최종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