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 폴리시誌 분석 경고]테러戰에 가린 5大 전쟁

‘테러와의 전쟁’에 온통 관심이 쏠린 사이 인류가 직면한 5대 전쟁이 간과되고 있다고 외교 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가 최신호(1·2월호)에서 경고했다. 이 잡지는 ‘알짜 사업’이 돼버린 마약거래, 무기밀매, 불법복제, 인신매매, 돈세탁을 5대 전쟁으로 꼽고, 이들 전쟁이 종교나 이념 분쟁이 일으키는 비극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세계화, 국경 없는 자원의 이동, 하이테크놀로지는 역으로 이들 5대 범죄시장의 번성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①마약

1999년 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마약 거래량은 4000억달러로 세계 교역량의 약 8%와 맞먹는다. 마약 거래 조직들은 제트여객기, 콜롬비아와 푸에르토리코를 오가는 잠수함, 광대역 수신기 등까지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 거래 퇴치에 연간 약 350억달러를 들이고 있지만 ‘기는 정부’ 위에 ‘뛰는 조직’격이다. 국경 보안이 강화되자 ‘조직’들은 땅굴을 뚫어 마약과 현금을 나르고 있다.

②무기

전 세계 5억5000만개의 소형 무기 중 3%만이 정부기관과 군대, 경찰에 의해 사용된다. 불법 거래되는 소형 무기는 약 20%로 연간 10억달러 규모다. 지난 10년간 일어난 49건의 대규모 유혈폭동 중 46건이 소형 무기에 의한 폭동이었다. 레이더 시스템, 첨단 탱크 등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더 많은 ‘조직’들이 이 장사에 뛰어든다.

③불법복제

일본과 프랑스의 저작권 침해율은 약 40%, 한국 그리스는 60%에 이른다.

중국에서 팔리는 P&G 샴푸의 40%와 혼다자동차의 60%는 ‘가짜’다. 나이지리아에서 팔리는 의약품의 50%는 불법 복제품이다. 스위스의 한 시계업체 임원은 “중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시계가 대량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④불법이민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연간 70억달러. 매년 약 100만명이 미국과 유럽으로 몰래 들어온다.

일부는 불법 알선업자에게 돈을 내고 스스로 오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속아서 팔려오는 사람들이다.

매년 20만명의 아프리카 어린이가 노예로 팔려간다.

‘업자’들은 1인당 50∼200달러에 이들을 사서 10배의 가격에 되판다.

⑤돈세탁

인구 3만6000명의 케이맨제도에는 뮤추얼펀드 2200개, 보험회사 500개, 은행 600개가 있다. 돈세탁의 규모는 전세계 국민총생산(GNP) 합계의 2∼5%에 맞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는 8000억∼2조달러. 이러한 돈장사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범죄이지만 금융규제 완화,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한층 편리하고 값이 싸졌으며 덜 위험해졌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