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관총반입 증거 무시 정전협정 정면도전 행위”

리언 라포트 유엔군사령관(사진)은 6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에서 유엔사의 관할권 인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남북간 교통로 연결에서 안보상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어 “이런 위험한 선례가 계속된다면 대립된 두 군대를 분리시키는 정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가시적 장치인 DMZ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정전협정의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0일 판문점 회담에서 유엔사가 북한군이 12월13∼20일 (기관총을 반입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증거사진을 제시했는데도 북한군이 정전협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로 간주하며 이를 무시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은 6일 정례 브리핑 도중 “2000년 11월 유엔사와 조선인민군간에 맺어진 합의서에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북한 관리구역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실무협의는 그 정신에 따라 풀어가면 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이견을 보였다.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정전협정에 얽매이기보다는 공동관리구역 합의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그는 또 “유엔사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북한과 맺는 문서에 관할권의 흔적을 남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