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금융위기 우려…재정적자 작년 373억달러 사상최대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까.’

중국이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비켜가긴 했지만 새로운 금융위기의 진원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은행 부실채권, 정부 재정적자 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중국의 새 지도부는 과연 금융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빚더미 중국=중국 정부는 4대 국영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01년 말 현재 약 2130억달러로 총대출금의 25.4%라고 밝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4%에 이르는 수치이지만 이마저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부실채권 규모가 7000억달러이며, 이를 정리하려면 GDP의 43%인 518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예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4대 은행은 이 돈을 대부분 국유 기업에 대출한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18일자)에서 “기업 대출이 정치적으로 배급하듯 이뤄진다”며 “다른 산업에서 시장원리가 빠르게 도입된 데 비해 금융 시스템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거대한 정부 부채가 금융위기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기업 수익성이 높아지면 부실 채권이 줄어들게 돼 금융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중국 당국의 논리.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려 지난해 중국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인 373억달러(GDP의 약 3%)에 달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20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 규모도 10년 전 GDP의 0.5% 수준에서 지난해 GDP의 약 6%(732억달러)로 치솟았다”며 “급증한 재정적자가 금융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에도 만기가 된 정부 빚을 갚고, 미국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 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개혁 이뤄질까=중국 당국은 최근 개혁 성향의 인사들을 주요 은행장에 임명했으며 독립된 은행 감독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금융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중국 회사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부실채권 처리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주식시장 개혁을 위해서 주주들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기업의 회계비리와 은폐 의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홍콩사무소의 앤디 시에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에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며 “차세대 지도부가 극적인 금융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