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정치 실험]私營기업가 고위지도층 첫 진출

《중국 공산당이 정치체제 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개혁과 개방의 심화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지도층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데 대해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

▽사영(私營) 기업가의 첫 정계 진출=관영 신화통신은 22일 사영 기업가인 쉬관쥐(徐冠巨) 촨화(傳化)그룹 회장과 인밍산(尹明善) 리판(力帆)그룹 회장이 각각 저장(浙江)성과 충칭(重慶)시의 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 당선되는 등 사영 기업가가 성(省)급의 고위 지도층에 처음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사영 기업가의 정계 진출은 공산당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에서 자본가 계층의 입당을 허용하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3개 대표’ 이론을 당장(黨章)에 삽입한 것이 그 근거가 됐다.

쉬 회장은 21일 개막된 저장성 정협 회의에서 저장성 공상(工商)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인 회장도 11일 충칭시 정협 회의에서 역시 같은 자격으로 정협 부주석에 선출됐다.

이 통신은 “쉬 회장은 10여년 전 2000위안(약 3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해 화공업과 첨단농업 등에 투자, 현재 자본금이 12억5000만위안(약 1875억원)에 이른다”며 “그는 3년 전 촨화그룹에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 이후 중국에서 ‘사기업당’이 대거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선전(深0)시의 정치개혁 실험=북경청년보는 21일 위유쥔(于幼軍) 선전시장의 말을 인용해 “선전시가 정부 권한을 정책 입안, 집행, 감독으로 나누는 ‘행정 3분제’ 정치개혁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 분립의 한 변형으로 보이는 이 개혁안은 미국식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 개념을 도입하면서 입법과 사법에 비해 행정 기능을 다소 우위에 두는 홍콩식 체제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선전시의 정치체제 개혁 실험의 결과에 따라 이를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16대 직후 공산당 간부 양성학교인 중앙당교에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중국의 정치체제 개념의 변화 흐름
시기(연도)	행사 및 사건	내용
1921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공산당 일당독재, 의행(議行) 합일
1978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1기 3중전회)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 정치 우선 탈피
1981	제11기 6중전회	문화대혁명 등 극좌노선 비판
1989	톈안먼(天安門) 사건	사상과 언론자유 보장, 현대화와 민주주의 발전은 병행돼야
1997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인민민주주의 독재 공고화
2002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수정 당장(黨章)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상응한 정치체제 개혁 진행’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