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한국, 집단소송제 도입 신중해야＂

미국 경제계는 22일 한국이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상속세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19∼2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측은 성명에서 “(한국) 신 정부의 집단소송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확대 등 관련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미국 기업들도 미국내에서 이들 정책이 개혁되거나 폐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인들은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철학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노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하면 현지 경제계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경련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양측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제도의 개혁, 공정경쟁 시스템 정착, 글로벌 기준 도입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계는 특히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동북아 허브’ 구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을 조정하고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노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 추진팀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계는 또 한미 투자협정(BIT) 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위해 양국 재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말까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 재계 인사들은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인적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 등 35명, 미국측에서 토머스 어셔 US스틸 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홍구(李洪九) 전 총리와 강봉균(康奉均) 민주당 의원도 특별 초청돼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해 연설했다. 이 전 총리는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이후 50년이 지났으므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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