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50주년 국제정책포럼]＂주한미군 재편 신중해야＂

동아일보와 미 스탠퍼드대가 공동주최한 국제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이종승기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전현직 대북정책 결정자와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은 15일 북한 핵위기의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 및 한미 공동 실행계획(joint road map)의 수립을 촉구하는 5개 항의 정책권고안(시안)을 마련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동아일보가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해 14, 15일 캘리포니아주 팰러앨토시 스탠퍼드대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를 종합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 이 같은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 "김정일, 北변화 필요성 알지만"
- "햇볕정책 교류 물꼬 텄지만…"
- 포럼 이모저모

권고안 채택에 앞서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국 국민은 미국이 1994년 핵위기 때 한국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대북한 공격을 계획했고 과거 4차례의 미군 철수(감축) 때 한국에 대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 국무부 차관(전 주일미국대사)도 “항간에 거론됐던 기지 이전을 포함해 주한미군 재편 등에 관한 문제는 서로 오해 없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퍼드대 국제학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정책권고안 내용을 최종 정리해 조만간 한미 양국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한-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대북 대화와 평화 공존을 지향하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등 대북정책을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미국 특사단원이었던 연세대 문정인(文正仁) 교수는 “노 차기 대통령은 북핵 해결의 대안으로 군사적 방법은 배제하지만 북한에 핵무기와 경제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북한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현재의 경협사항들을 협상력(bargaining force)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팰러앨토=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