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장관 ＂자위서 공격으로 군사전략 수정 검토＂

일본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지해온 군사전략을 재검토하고,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이 26일자 영국 더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이시바 장관은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한 하루 뒤인 25일 이뤄진 이 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실제 행동을 시작할 때까지 일본은 자위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일본은 방패, 미국은 화살’의 역할을 맡고 있는 기존의 합의가 타당한 것인지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장관은 또 “일본 (평화)헌법이 의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공격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 문제는 일본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이와 관련, 만약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도 법적으로는 미국만이 대처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이 이시바 장관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이시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그간 유지해온 전후 방위정책과 명백히 결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제2차 대전 후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개정된 일본헌법은 자위권만 허용하고 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