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영리조직에 학교설립 허용 방침

일본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특구 안에서는 비영리조직(NPO)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내부 반대의견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끝에 최근 설립 인정 방침을 최종 결정해 총리직속 구조개혁특구 추진실에 통고했다는 것.

NPO라고 해서 모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프리스쿨(교과목 선택 등에서 학생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대안학교)’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만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 NPO가 설립한 학교의 입학 대상은 등교 거부자나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특구 구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시범사업이다. 제도 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저항이 거셀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따른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그 안에서만 현행 법률을 넘어서는 새 제도를 실시하려는 것.

문부성은 지금까지 ‘재산보유 요건이 없어 안정된 학교 운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로 NPO의 학교 설립을 인정하지 않다가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특구 구상에 강한 의욕을 보이자 방침을 변경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