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위]의원들 “파병 한국군 성격 뭐냐” 추궁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라크전 파병문제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박경모기자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라크전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성격과 북한 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은 현황 보고를 하면서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한 건설공병 및 의료부대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 등 국내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유흥수(柳興洙) 의원이 “그렇다면 전쟁 중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참전하지도 않고 전후 복구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파병 성격을 따졌다.

윤 장관이 “국방부장관과 상의해 추후 답변하겠다”며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며 회의 시작 25분만인 오후 2시 반경 정회를 선포했다.

윤 장관은 10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공병대를 전쟁 중에 파병하되, 비전투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미국측으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파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전투병은 절대 파병해선 안 되고, 공병대도 전쟁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파병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한국이 이라크전에 참전하면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강경노선을 펼 때 우리가 세계 평화 세력들에게 ‘평화적 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이라크전을 지지하되, 파병하지 않을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이라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며 “북한은 미국과 잘 지내기 위해 좋지 않은 수단인 핵 문제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미국에 대항해온 이라크에 대한 대응책이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밖에선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이 ‘파병 동의안 거부와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하려다 이를 말리는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