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이라크전쟁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처음인 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익과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해 파병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공식적인 전쟁 반대 의견은 특히 국회가 여론을 감안해 25일로 예정했던 파병동의안 처리를 연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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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6일 오전 긴급 상임·비상임 전원위원회(현재 9명)를 열고 1시간가량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국가인권위는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전쟁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의견서를 채택해 오전 10시 발표했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반전 평화 인권-’이라는 제목의 이 의견서는 형식적으로는 파병 반대가 아니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되어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7명이 참석했으며 반전 의견서 채택에 5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병가(病暇)를 낸 상태에서 전화로 찬성의 뜻을 전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서에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반전 평화 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정부의 파병 방침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다.
이 밖에 인권위의 의견서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 직원 30여명은 25일 인권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과 파병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對)이라크전쟁이 인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전쟁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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