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 신청자에도 방문비자 발급

미국은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 대해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해온 관행을 깨고 방문비자를 발급해주기 시작했다고 재미 한인 변호사가 5일 밝혔다.

미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차별 철폐를 위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로 주한 미대사관에서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장순득씨(43)가 첫 방문비자 신청 후 약 4년 만인 지난달 7일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관행이 있다거나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미국은 판례법 국가인 만큼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만으로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대사관은 영주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비자나 관광비자 발급을 심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가 비자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권순택 워싱턴특파원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