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有事관련법 週中통과될듯…戰時가정 민간물자 징발가능

일본 정부가 전시상황을 가정해 민간물자 징발과 국민기본권 제한 등을 골자로 추진해온 유사(有事) 관련법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중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자민당 공명당 보수신당 등 연립여권이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강행처리 방침을 굳힌 데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보수세력의 압력을 의식해 일부 조항의 보완을 조건으로 합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정조회장 대리는 △13일 민주당과의 정치적 타결 △14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통과 △15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의 순으로 유사법 심의를 마무리짓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열릴 자민당과 민주당의 고위급 정책협의에서 타협이 이뤄질 경우 유사관련법은 이번 주안에 중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적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자위대가 민간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규정해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적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야당은 법안이 첫 상정된 지난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심의를 보류시켰으나 올 들어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통과를 전제로 한 수정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본적 인권보호 법제 마련 △국회의결에 의한 정부 유사시 대응 종료 △위기관리청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국가총동원령의 부활’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