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유사법제 3법안' 가결

일본 중의원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적국의 직접 공격을 받은 경우를 가상한 '무력공격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사법제 3법안'을 가결했다.

기립 투표 결과 자민당 등 여권과 야당의원이 찬성, 약 90%의 다수결로 통과됐다.

법안은 19일부터 참의원 심의를 거치게 되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 활동 원활화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이다.

이로써 유사시 자위대는 손쉽게 사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공영 민영을 막론한 방송 매체의 동원도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500여명의 종교지도자와 노조 단체는 14일 국회 주변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총동원을 위한 법률"이라면서 "여야가 국회 밖에서 담합, 국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신문노조 등 일본의 언론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은 14일 "일본은 방위에만 전념하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본의 장기적 이익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다"고 강조함으로서 유사법제 통과 등 일본의 변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