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재건 결의안 제출

미국은 대(對)이라크 유엔 제재조치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한 최종적인 수정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9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오후부터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표결 실시를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이 같은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9표(총 15개 이사국)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5일 “우리는 안보리의 만장일치 승인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수정결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라크 관련국들의 입장을 고려해) 60번가량 내용을 고쳤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BBC방송은 이전의 수정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이라크는 유엔의 석유와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앞으로 4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19일 제출된 결의안은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봐 왔던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세르게이 라브노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새 결의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 점령 기간도 당초 12개월로 제안됐으나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이라크인의 정부가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 특별대표단이 ‘점령군(occupying powers)’과 새 이라크 정부 건설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러시아는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이는 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