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 제재 해제

13년에 걸쳐 시행돼 온 유엔의 대(對)이라크 제재가 해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미국과 영국, 스페인이 공동 제출한 유엔결의안 1483호를 표결에 부쳐 14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15개 안보리이사국 가운데 시리아만 기권했을 뿐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 등은 제재 해제를 위해 이라크에 대한 무기한 통치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12개월 내 안보리의 점검’ 방안을 내놓아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었다.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이라크 국민에 의해 선출될 때까지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통치한다’고 돼있었으나 프랑스 등의 반발에 따라 ‘12개월 내에 안보리가 결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제레미 그린스톡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인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구성되려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또는 18개월이나 2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22일 전했다.

수정결의안의 통과로 이라크에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미영 동맹은 이라크 석유수입 처분 등 점령국으로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유엔이 단독으로 관리해 왔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6개월 후 폐지된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