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3500억달러 규모 감세안 서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8일 3500억달러 규모의 10개년 감세안에 서명했다.

2008년까지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15%까지 낮추며 소득세율 인하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자녀 소득공제가 확대돼 자녀당 400달러까지의 세금을 7월중 돌려준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7260억달러의 감세방안을 마련했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이번 감세안은 2001년의 1조3500억달러 감세안과 지난해 가을 960억달러 경기 부양책에 이어 경기 회복용으로 세번째 조치이며 미국 사상 세번째로 큰 규모다.

서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감세안은 노동자와 퇴직 노년층, 중소기업인 및 자녀를 둔 가정에 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그 혜택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혜택받는 미국인은 1억3600만명이라고 강조했다.

▲월가 반응▲

감세안 추진 초기엔 '효과 미미' 주장이 많았으나 최근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지고 있다. JP모건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짐 글래스만은 "이번 감세안은 2001년 조치보다 매력적"이라며 "배당세 감면 자체로 주가가 5%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9월말까지 소비자들에게 570억달러의 혜택이 돌아가 올해와 내년 실질 가처분 소득이 5∼6%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미스바니의 경제분석가 스티븐 위팅은 "중소기업 등의 투자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골드만 삭스의 윌리엄 더들리 책임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감세안이 백악관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안이 부유층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감세 항목도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측은 "감세안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베어스턴스의 수석투자전략가인 프랑코 트레한은 "감세안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이후 시장에 상당부문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