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세계 2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민간이 지출하는 의료비와 약제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월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을 분석한 결과 총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민간지출(민간보험과 본인부담 등) 비율은 한국이 55.6%로 미국(55.8%) 다음으로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또 민간지출 중 본인부담 비율은 한국이 41.3%로 멕시코(51.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다른 회원국의 본인부담률은 대체로 10∼20%대였고 네덜란드의 경우 9.0%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독일 14.4%, 프랑스 13.6%, 일본 8.9% 등인 데 반해 한국은 3.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의 경우 한국은 5.9%로 OECD 평균(8.1%)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미국은 13.1%, 독일 10.6%, 프랑스 9.3% 등으로 주요 회원국은 한국보다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OECD 조사 결과 한국은 보건의료비를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많아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달성 수준도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총의료비 중 약값 비율은 한국이 25.8%로 헝가리(30.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급성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평균 일수도 한국은 11일로 OECD 평균(7일)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제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환자 부담이 많다는 뜻이고 입원일수가 길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에 한국의 평균 수명은 73세로 OECD 국가 중 선진국 평균인 78세는 물론 홍콩 80세, 싱가포르 78세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