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화-음반-게임 몰려온다…애니메이션 제외 전면개방

문화관광부가 검토 중인 일본대중문화 추가개방 조치가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영화 게임 음반의 전면 개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화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관련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영화 게임 음반은 전면 개방해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며 사회 문화적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영화와 음반의 추가 개방시 국내 시장의 확대 효과와 일본 상품에 의한 잠식 효과가 서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임의 경우도 국산 비디오게임기의 시장 점유율이 극히 미미해 시장 잠식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이 개방될 경우 문화 정체성에 혼돈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문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단기적으로 30∼40%, 장기적으론 20∼25%에 이르러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화부는 9월 중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한일문화교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가개방 조치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 대중문화는 2000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방됐으나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빗장이 걸렸다가 올 6월 초 한일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계기로 추가 개방이 검토되고 있다.

허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