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한국, 파업하다 망할라?＂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8일자)가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빈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계의 파업이 한국 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타임은 '파업하다 망할라?(Striking To Death?)'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여름은 전통적으로 파업의 계절이지만 올해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비정상적으로 잦았고 전투적이었다"고 3일 밝혔다.

금속산업연맹과 철도노조, 전국교직원노조, 화물연대, 금융노조 등의 잇딴 파업으로 세계 12위인 한국 경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조업중단 탓으로 7월 생산증가율은 마이너스 3.9%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지난해 제조업 임금은 생산성 향상을 4% 정도 앞섰지만 올해는 차이가 10%로 벌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을 앞지른 극소수의 공업국에 속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 인 으로 많은 국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믿게 된다데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관련 법률로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가 (한국의) 5% 수준이고 파업도 드문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

타임은 "한국은 경쟁 우위를 잃고 있는데 노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베인컴퍼니 경영컨설턴트의 경고를 인용했다.

특히 타임은 노 대통령이 올초 몇몇 파업을 잘못 처리한 것이 계속되는 노사갈등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을 전한 뒤 청와대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선호하지만 이는 노동비용을 급증시켰다는 한국 내 유럽기업 임원들의 경고를 소개했다.

타임은 '경영진과 힘을 합쳐 경쟁과 맞서 싸우자'는 한국네슬레 사장의 호소는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진짜 적은 시간당 2달러(2000여원)를 받고도 열심히 일하는 중국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알게 될 때까지는 '쇠귀에 경 읽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