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농업개도국 지위 인정못해”…시장 전면개방 요구

미국 정부는 4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정하고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 개방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駐韓) 미 공보원과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한국 언론과의 화상(畵像)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화상 인터뷰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숀 도널리 미 국무부 경제경영국 수석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무역자유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시 드와스킨 미국 무역대표부(USTR) WTO 부대표는 “DDA는 경제의 모든 분야를 한 묶음으로 타결하는 협상”이라며 “농업 등 특정 분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드와스킨 부대표는 또 “한국이 개별사항(농업)에 집착해서는 경제 전체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며 한국의 농업 개방을 요구했다.

인터뷰에 참석한 미국 통상 당국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말리 온두라스 등 개도국에 가본 적이 있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이 어떻게 개도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5차 WTO 각료회의는 세계무역의 큰 틀을 결정하는 DDA 협상의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