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실험금지조약 없던 일 되나

지상과 지하, 수중 등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중국이 뒤늦게 비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해 조약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볼프강 호프만 CTBT 사무총장은 3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CTBT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비준할 준비가 된 것 같다”며 “7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군과 민간 인사들을 만난 결과 이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 미국과 북한이 불참한데다 계속 CTBT를 무시할 것으로 보여 조약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CTBT는 미국이 1945년 이후 1030회의 핵실험을 하는 등 핵보유국이 모두 2000회 이상 핵실험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무기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1996년 채택됐다.

‘벙커버스터’ 등 새 핵무기를 개발 중인 미국은 이 조약에 일단 서명하긴 했으나 2000년 상원이 비준을 거부했다.

최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불가침협정 체결을 거부하자 핵무기 개발 추진을 지지해 사실상 이 조약 비준을 거부한 상태다.

이 밖에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12개국도 CTBT 의회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CTBT는 핵연구시설이나 원자로를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