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 獨 “美 이라크 결의안 미흡”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유엔과의 공조’로 선회한 미국의 정책이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에 유엔 다국적군을 창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새 유엔결의안 초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라크전쟁 중에도 미국의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는 두 반전축(反戰軸)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5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대사들이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착수할 결의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4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유엔 결의안 초안은 권력을 이라크 정부에 최대한 빨리 이양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도 “초안은 내용이 불충분한데다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동조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결의안 초안은 양국이 과거 제기했던 부분이 모두 반영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존 하워드 호주 총리도 멜버른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엔 결의안이 통과돼 다국적군이 창설된다 하더라도 호주는 파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이라크전쟁 중 2000명을 파병했다가 미국의 종전선언 직후 철수시켰다.

LA 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은 점점 재앙으로 휘말려들고 있는 이라크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오만하고도 무모했던 전후 이라크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그다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군대 등 이라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인들은 현재 5만명가량”이라며 “전직 경찰 등을 동원해 지금보다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워싱턴 드레스덴(독일)=외신종합 연합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