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실질적 군대 改憲때 실체 인정해야”

일본의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방재 담당상은 13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 해석”이라며 “누구도 그처럼 강력한 군대를 군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으며 헌법에도 (군대 보유를)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고(兵庫)현에서 가진 연설에서 개헌을 통해 군대 보유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등 입후보자 4명은 TV토론회에서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지 의견을 나타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당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후지이 다카오(藤井孝男) 후보도 개헌론을 지지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