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차세대 核무기 예산 승인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차세대 핵무기 연구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을 53 대 41로 거부했다.

이는 올해 7월 2004회계연도 핵무기 연구비용을 대폭 삭감한 하원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상하 양원의 이견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 이전에 조정될 예정이지만, 상원의 결정은 사실상 2100만달러의 핵무기 연구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1992년 민주당의 존 스프래트와 엘리자베스 퍼스 의원이 발의한 ‘스프래트-퍼스 조항(Spratt-Furse restriction)’에 따라 소형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핵 억지력을 위해 미국은 핵무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연구에만 국한하고 실제 배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핵무기 연구가 무기경쟁을 유발하고 핵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상원이 거부한 핵무기 연구예산 삭감안은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제안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미 정부는 핵의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의심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우리가 막으려는 핵 확산을 거꾸로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하원은 올 7월 지하시설 파괴용 핵폭탄 벙커버스터 개발 예산을 1500만달러에서 3분의 1로 삭감하고 600만달러의 소형 핵무기 개발 예산안도 기각했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네바다주 핵실험 시설에서 18일 임계(臨界)치 이하의 핵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실험은 지난해 9월 26일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 출범 후 7번째 핵실험이다.

워싱턴=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