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中-日-대만 환율조작국”

미국 하원의원들이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행정부에 ‘모든 수단’을 사용해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미 행정부 및 의회에 강경한 통상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결의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의안은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이 2000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제조업 일자리 270만개를 빼앗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특히 중국 위안(元)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미 82개 산업협회가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적은 있지만 미 의회가 나서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다.

돈 만줄로 미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 각국의 환율조작으로 아시아 수출품이 미국시장에서 15∼50%의 가격경쟁력을 부당하게 얻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별도로 전미제조업협회(NAM)가 미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교섭 제재조항)에 따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소할 계획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통화 문제를 둘러싼 최초의 301조 분쟁으로 기록될 이번 제소가 이뤄지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미 행정부가 정식으로 WTO에 제소하게 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